┃60대 이상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건강보험료 폭탄 주의 ┃

 

국민연금 ” 이 금액” 이상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폭탄 주의.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둔 우리 시니어님들 국민연금 받고 계신가요? 젊은 시절 직장에 다니면서 오랜 기간 국민연금 납부했던 60대 김모씨 은퇴 후 국민연금 받으며 편하게 지낼 거라 기대했었습니다. 막상 연금수령 시기 되어 보니 남들 다 받는 기초연금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내는 건강보험 또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았을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목차

1. 국민연금 20년 장기 가입자 증가

2. 국민연금이 노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건강보험료 폭탄?

4. 결론

1. 국민연금 20년 장기 가입자 증가

 

 

국민연금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및 장기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국민 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6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액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가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4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으며. 국민연금 60만 원 이상 받는 분 중 전체 수급자 545만 명 중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은 약 68만 명가량 됩니다. 

 

2. 국민연금이 노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시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이 노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1. 기초연금에서 탈락

•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때 공제 없이 100% 반영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근로 소득은108만 원까지 공제되며, 월 108만 원까지는 소득이 있어도 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108만 원 받는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108만 원 그대로가 더해져 2024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인데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소득인정액 213만 원에서 1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반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유하고 계시는 집, 자동차, 금융재산, 등과 재산 소득을 더해야 하며 이렇게 국민연금이 많이 받으시면 받을수록 기초연금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2-2. 기초연금이 감액 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시더라도 국민연금 매달 일정 금액 이상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502,000원 이상 받으신다면 기초연금 감액이 되며, 최대 167,000원까지 기초연금이 깍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감액되는 기초연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납부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개인마다 다 다름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을 경우 1년 마다 1만 원씩 감액되는 점을 고려해서 대략 기초연금 감액 금액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원일 때 기초연금 3만 원 감액, 60만 원 일 때 5만원 감액, 70만 원 일 때 6만 7천원 감액, 80만원 일 때 7만 9천 원 감액, 90만 원 일 때 9만2천원, 100만 원 일 때 9만7천원 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대 감액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34,000원 의 50%인 167,000원 까지 감액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건강보험료 폭탄?

 

 

은퇴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시니어들의 경우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연간 2천 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166만 원인데 국민연금으로 월 166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됩니다. 166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이 비슷한 금액을 받으신다면 아무래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매월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하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4. 결론

 

오늘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모두 다르겠지만 국민연금은 내 돈으로 납부한 것인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 큰 실망을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유연한 개편을 통해 우리 시니어 분들이 은퇴 생활이 여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